유·초·특수를 넘어 이제 중학교까지…
교사 생명 위협하는 악성민원, 교육당국이 나서야
- 전남교사노조, 故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이번 죽음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
- “학교에서 교사 홀로 민원 감내하는 구조, 반드시 바꿔야”
- 교사 보호 위한 법·제도 마련과 민원 처리 시스템 전면 개선 촉구
- 전남교육청에 분향소 마련… 5월 26일부터 추모 가능
1.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 이하 전남교사노조)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故 제주 모 중학교 교사님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표하며, 해당 사태를 구조적 교육현장의 위기로 규정하고 근본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2. 지난 25일, 전남교사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조문했다. 분향소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사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으며, 학생들 역시 선생님을 기억하며 빈소를 떠나지 않았다. 전국에서 도착한 근조화환들은 교사들의 깊은 슬픔과 연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제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한정우)은 유가족의 뜻을 전하며, 추모에 함께한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3.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 교사까지 이러한 비극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제2, 제3의 희생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현장의 경고이며, 이에 전남교사노조는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재 교당 5대만 설치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의 녹음전화기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교사 개인 전화번호 노출을 차단하여 담임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것
둘째, 교육부의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학교민원대응팀 운영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학교장 민원책임제 및 학교민원대응팀을 실질적으로 구동할 것
셋째,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 출결 확인 시스템’ 구축 및 나이스 연동 출결자동화 처리가 되어 담임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코로나 건강상태 자가진단 어플 참고)
4. 전남교사노조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5월 26일(월) 오후부터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故 현승준 교사의 분향소를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앞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신안 위원장은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전남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5. 앞으로도 전남교사노조는 교사의 생명을 지키고, 교사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 홀로 민원을 감내하여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개선될 때까지 교육당국에 계속해서 책임을 묻고 실질적 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2025. 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