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 규모 감축

교사 없는 학교, 학생 없는 미래 될까 심각한 우려’

- 유치원 신규교사 임용 증원 환영… 추가배치교사’ 목적에 충실히 사용해야

- 초등 신규교사 임용 감축, 분리지도·개별지원은 말뿐인 정책으로 전락될 수 있어

- 늘봄업무는 늘봄전담실에서! 특수교사에게 늘봄업무 전가 중단해야

- 중등 신규교사 임용 규모 확대 위한 전라남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응 촉구

2.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 이하 전남교사노조)은 유치원 신규교사 임용 규모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근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에 담임 외 교사를 추가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유치원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가배치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현재 방과후과정에 배치된 정교사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수업의 질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3. 하지만 초등 및 특수교사의 신규임용 감축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초등교사 신규임용 규모의 감축은 다양한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학생 분리지도, 맞춤형 교육,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개별화와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는 각종 정책들은 학교로 들어오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할 수업시수가 과도하게 많으며, 여기에 행정업무와 생활지도까지 더해져 수업 준비와 학생 개별 지원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교사의 임용 규모 감축의 결과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수업의 질 저하는 물론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다. 교사 수를 줄인 채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결국 실패를 향해 가는 지름길일 것이다.

4. 특수교사의 신규임용 감축 역시 교육 현장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수교사는 본래 정규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별화 교육계획, 상담, 생활지도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자체로도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늘봄학교 정책의 확대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포함된 학교를 중심으로 늘봄 관련 행정과 운영 업무가 특수교사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가 아닌, 별도의 늘봄전담실에서 늘봄 인력(늘봄전담실장 및 늘봄실무사)이 수행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포함된 학교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그대로 떠넘겨지고 있다. 전남교사노조는 이러한 업무 전가를 강하게 규탄하며, 특수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늘봄의 제반 업무는 늘봄전담실에서 전담하고, 특수학교에 늘봄 행정인력(늘봄전담실장) 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교사는 돌봄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아닌, 학생들과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할 교육자’이다.

5. 오는 10월 1일에는 2026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정원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교사 부족으로 인해 불과 한 학기 만에 현장에서는 수업 시수 증가, 4개 학교 이상의 겸임순회교사 발생, 선택과목 개설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중등교사 정원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지만, 해마다 정원은 감축되고 있다. 이 같은 모순이 반복된다면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중등교사 정원 확보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앞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원기초정원제’가 도입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교사 정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줄일 수 있는 경제 논리의 대상이 아니다. 정원은 교실당 학생 수, 개별 지도 가능성, 공교육의 책임 수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다. 교사 수가 줄면 수업의 질은 떨어지고, 아이들은 방치되며, 공교육은 무너진다. 정원 정책은 인구 통계가 아니라 교육의 질과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책무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한다. 전남교사노조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원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이 절박한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202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