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육부 - 교사노조연맹 단체교섭 1차 실무교섭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1. 1. 12. )

교권보호와 전라남도 교육의 발전을 위한 상생과 화합의 단체교섭을 기대

전남교사노동조합(이하 전남교사노조)은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0년도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졌다.

1차 본교섭으로 진행한 개회식에는 장석웅 교육감과 이용덕 정책국장, 송용석 교육국장 등 도교육청 관계자 7명과 이영미 전남교사노조 위원장, 김은영 집행위원장 등 전남교사노조 대표단 5명이 참석했다.

전남교사노조는 2020년 3월에 새롭게 출범한 신생 교사노조로서, 전남권 교원의 전문성 확대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전남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사노동조합이다. 전남교사노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의 가맹 노조이며,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상설위원장을 두고 전남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 교사노조이다.

이번 전남교사노조-도교육청 간 단체교섭 요구안은 교원의 전문성 보장, 교권보호 및 후생복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 191개 항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전남지역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극복 하는데 전남교사노조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전남교육이 발전과 교원들의 권익 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상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현장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나아가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위해 전남교육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전남교사노조는 도교육청과 함께 전남의 교육발전을 위해 상생하고 화합해나가는 교사노조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형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노동조합활동 보장,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여건 개선 등 49개 항의 단체협약 체결

▢ 서울, 경기, 광주, 경남 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등 8개 교사노조의 연합체인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은형 위원장은 2019년 7월 10일(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29개조 49개항의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 교원노조-교육부 간 단체협약은 17년 만에 체결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교원노조-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주는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

□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부는 2018년 11월 27일 본교섭 개회식을 개최한 이래 총 8회의 실무교섭 및 1회의 확대 실무교섭을 거쳐서, 총 12장 29조 49개 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활동 보장

◦ 근무시간 내에 노사가 합의한 교육 및 행사 활동 보장

◦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및 사무실 등 시설 편의 제공

◦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주요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임용제외교사 포함) 호봉경력 인정 추진

3.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 담임·교직·보직 수당 및 교원연구비 인상

◦ 전문상담교사 동일분야 근무경력 인정

4.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 자율연수휴직 개선

◦ 교원휴가예규 개정으로 교원 연가사용권 개선

5. 교원의 전문성 강화

◦ 사립교원에 국·공립교원과 동등한 연수기회 부여

◦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제도 개선

▢ 단체협약 조인식에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섭 대표위원인 김은형 위원장과 교섭위원으로 박근병 수석부위원장, 박삼원 제1부위원장, 최경희 제2부위원장, 김용서 사무총장, 이장원 정책위원장, 곽동찬 홍보실장이 참석한다. 교육부에서는 교섭대표위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섭위원으로 정인순 학교혁신정책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전우홍 학생지원국장,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 강경자 교원정책과장, 김석 교육협력과장이 참석했다.

▢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은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의 첫 단체교섭은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맺은 첫사랑이다. 교사조연맹과 교육부의 역사적인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 이번 단체교섭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의 첫 교섭이고, 17년 만에 이루어진 노조와의 교섭이다.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님과 수고하신 교육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또 김은형 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위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제안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교육부가 발 빠르게 받아들여 아이들이 건강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 GMO 없는 급식도 빠르게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단체교섭 의제는 아니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의 참여 보장, 수능 감독관의 앉을자리 마련,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대폭 이양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에서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