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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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강제운영중단 요구

2025-03-20

교권 실무자 연수 참석

2025-03-13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간담회 참석

2025-03-10

[25-03-10]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간담회 참석

-참석자: 이성은(수석부위원장), 김준(정책국장)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주최: 백승아 의원실(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결론 및 주요 쟁점>

1. 교사의 법적 책임 완화 필요성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2. 안전요원 배치 및 지원 확대

- 모든 체험학습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수.

3. 체험학습 운영 방식 재검토

-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율적 결정권 보장 필요.

- 일정 기간 숙박형 체험학습 중단 검토.

4. 교육부 및 교육청의 명확한 시행령 마련

- 애매한 법 조항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불안감이 여전.

-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매뉴얼 필요.

5. 교원 단체와 교육부 협력 필요

- 시행령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요청.

- 교육부의 초안 공유 및 의견 반영 필수.

교사노조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 내용>

- 교직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구체화하여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것

- 인솔 책임자로 관리자 배치 의무화

- 학교 밖 교육활동 실시 전, 협의회를 구성할 때

교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민주적인 합의를 거쳐

실시유무를 결정할 것

- 보조인력이 안전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것

- 법 개정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계획을 세울 것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국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을 압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교사노동조합은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 참석

2025-03-10

전남교사노동조합-전라남도교육감 신년 간담회

2025-02-11

2021. 전남교사노조와 함께하는 교원 연수

2021-07-27

2021. 전남교사노조와 함께하는 교원 연수

2021-07-26

7차 실무교섭 개최 (중등교육과)

2021-06-18

2021. 1월 집행부 월례회의

2021-01-30

단체협약 교섭 대비 간담회

2021-01-23

단체협약 교섭위원 사전 모임

2020-12-08

전남교사노동조합-전라남도교육청 2020. 단체교섭…

2020-07-07

전남교사노동조합-전라남도교육청 2020. 단체교섭…

2020-07-07

전남교사노동조합 창립총회

2020-03-11

전남교사노동조합 설립 신고

2020-03-11

전남교사들을 위한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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