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0329)

일본 정부는 교과서 역사 왜곡 사죄하고 시정하라!

- 교과서 역사 왜곡은 교과서 검정 기준과 방침을 정한 일본 정부의 책임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일본은 역사 왜곡 즉시 시정해야 -

- 교사노조연맹, “교사들과 함께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지속할 것”-

1.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 28일 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징용·위안부 관련하여 강제성이 없었다고 기술하는 내용을 강화 표현한 초등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일본 정부가 해마다 더욱 더 역사왜곡 표현을 강화하는 교과서 점정 통과키고 있는 것에 엄중 항의하며, 일본 정부에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사죄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교사노조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고 보며 일본 정부에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주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을 다룬다.”는 지침이 들어가면서 역사 왜곡이 본격화되었고, 2014년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고 교과서 검정 기준을 바꾼 이후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역사 왜곡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종군 위안부\'라는 말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했고, 강제 징용에 대해서도 \'강제연행\' 또는 \'연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징용\'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바 있고 이 방침이 교과서 역사 왜곡에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4. 교사노조는 지난해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시정 촉구 교사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2022년 6월 3일 일본대사관에 서명지를 전달하였고, 역사왜곡 중단과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교사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와 독일 시민사회는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만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민주 세계의 시민으로 성숙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세계시민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자국 청소년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일본 정부에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5.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고 반성하여 훗날 다시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앞으로도 교사노조는 40만 교사들과 함께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요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교육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2023. 03. 29.

교사노동조합연맹

[성명서] 고용노동부의 교원노조 활동 간섭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사회적 사안 관련 교원노조 의사표현에 대한 노동부 간섭, 부적절

-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해 주어야-

- 사회적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노조활동-

- 교원노조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는 과잉규제로 폐지해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2일 교원의 노동조합 전교조가 한일정상회담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하여, “위 성명서는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다”며 전교조에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고용노동부가 유례없이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며 직접적으로 개입한 데 대하여,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부적절한 행위라 보고 유감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에 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듯 “노동존중사회 실현”, “아름다운 상생의 노사” 관계 형성을 그 첫째 임무로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 되는 단체이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가지며,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다. 교원노조 또한 노동조합으로서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바, 교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교원노조가 비판적 입장이나 제안을 표현하는 것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4.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정치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초중고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65조 제1항)에 대해 “위 조항이 교원에 대하여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교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2018헌마551, 2020.4.23.). 이런 헌재 판결의 취지로 볼 때, 정치단체의 결성이나 가입도 아닌 사회적 사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정치활동으로 볼 이유는 없다.

5. 교사노조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3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원노조의 활동은 학생에 대한 직접적 교육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접 관련을 갖지 않는다는 점, 교원노조의 조합원인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세밀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 조항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배한 과잉규제라는 점 등 때문에 교원노조법 제3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2023. 3. 28.

 교사노동조합연맹

[입장문]「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시행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1. 교육부는 오늘(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 4항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학습지도 뿐 아니라 생활지도권을 보장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고시 제2021-26호」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른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인 5가지 기본 판단요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선도 가능성, 침해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데 다소 모호한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권침해 사안 해석에 논란의 여지를 남겼음에는 우려를 표한다. 다만 이를 시행함에 있어 “의도적으로”의 판정 기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기본 판단 요소가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3. 또한 \'교원의 정당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상황에 불응한 행위를 교권침해 행위로 정의한 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관련 법령을 추가 해야 교원의 안정적 생활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4.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교사들의 학습·생활지도권이 교사 본질업무로 인정받았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교사가 본질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권보호 환경 조성이야말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본 전제일 것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처분제도도 중요하지만,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과 교사가 즉각적인 생활지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5. 교육부는 6월 28일 해당 개정안에 바탕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시행령에 학교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권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3. 23.

교사노동조합연

[성명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헌법 제36조 제4항의 취지 훼손하는 것

-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

- 행안위 통과된 특별법 35조, 통합 노력 규정, 상호 협력 노력 규정으로 바꿔야 -

- 국가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상호 협력 방안 모색해야 -

1. 3월 2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35조 제1항)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동조 제2항은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위 법률안 제35조 제1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4항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국회와 여야 정당에 이 조항을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해 동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3.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 목적을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17~8조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자치와 헌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교육자치는 서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주민 복지와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야 하는 병렬적 관계라 할 것이다.

4. 이에 교사노조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교원을 대표하여, 국회와 여야 정당에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을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상호협력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해 입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3. 3. 23.

교사노동조합연맹

[성명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현안보고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학폭대책, 가해자 반성과 학교 교육 기능 회복 방안 포함되어야

-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가해자 반성보다 소송 유발 등 역효과 우려 -

-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지도법 시행령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

- 교사 손발 묶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부터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 어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현안 보고가 있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전형 반영,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현안 보고 때 제시된 교육부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보며, 교육부가 다음 두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가해자의 학교폭력 재발을 줄이고, 새로운 가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내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이 사실상 불능하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원단체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3. 교사노조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가해자의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본다. 법적인 강제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교육적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자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는 그간 시행된 학폭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통만 가중하는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학폭을 형사법 체계로 해결하려고 할 때 교육은 기능할 수 없고 법적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평범한 학생의 일상이 폭력으로 무너졌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고통이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치욕이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 피해 학생의“아!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라는 말이 정말 가슴 아프다.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피해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으며, 자신들도 이런 법기술자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학교에 정의가 없고, 힘의 원리가 정의를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교육부 대책은 법적 제재 강화 중심의 방식이 아닌 교육적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반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4. 현재 학교는 교사가 교육으로 학폭을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다. 교사가 학폭 가해자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려고 해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다반사이기에 교사는 가해자를 지도하기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또한 수많은 절차에 매여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라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렇게 학교와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학교와 학교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라 심히 염려스럽다. 특히,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주의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토록 하는 효과보다 자기 방어를 위한 소송 유발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교사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때 그 지도행위가‘아동학대범죄’으로 신고되어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5.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당국과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생활지도법(교원의 생활지도를 가능하게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권한없이 책임만 지는 학교구조를 개선하고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충실하기 위해서 학폭은 ‘학교 교육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려 수사받고 교육활동에 제약당하는 등 최근 빈발하는 사안들을 고민하고, 아동학대처벌법으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 3. 10.

교사노조연맹

[보도자료]교사노조연맹 성평등사업위원회 출범

1. 2023년 3월 8일(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여의도 교사노조 회의실에서 성평등사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성평등사업위원회는 한국노총 내 여성위원회 활동에 상응하는 교사노조연맹의 사업 추진을 위해 발족한 기구로서, 앞으로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활동 참여 및 관련 조직간 교류, 협력 등 연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이날 발대식에서는 성평등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추대되었으며, 성평등사업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미연(경기교사노조 총무국장), 원하린(경기교사노조 현장소통팀장), 김하진(전국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박다솜(서울교사노조 유아부위원장), 이주연(인천교사노조 위원장), 박지영(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협력팀장)이 위촉되었다. 또한 부위원장에는 박효천(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사무국장에는 홍정윤(경기교사노조 사무처장), 정책국장에는 이보미(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가 임명되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정수경(교사노조연맹 제1부위원장), 박은정(교사노조연맹 평화통일위원장 겸 대외협력실장)이 위촉되었다.

3. 장은미 성평등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에 가맹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출범하게 되어 기쁘다.” 면서 “앞으로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며 특히 교사·학부모의 모성보호와 가정·직장 양립을 위한 사회적 대안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 3. 9.

[논평]MBC PD수첩 1365회,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23.3.7.방영)에 대한 논평

1. 지난 7일, MBC PD수첩은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편(1365회)을 통해 교사에 대한 민원인의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들과 그 피해 실태를 집중 조명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를 표방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활동 실태를 심층 탐사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번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임을 밝힌다.

2. MBC PD수첩에서 보도된 사안들은 일부 교사들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닌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일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일상이 무너졌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만연하다.

3. 지금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의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 현재는 학부모가 불평 민원을 제기하면 학교장이 교사를 우선 아동학대자로 신고하도록 시스템이 기형적으로 구축되었다.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기계적인 매뉴얼에 따른 대응으로 교육이 마비되고, 무고당한 교사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4. 또한 방송에서도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이 모든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교육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리어 단 한번의 조사과정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보다 행정기관이 면피하기 위한 의도가 앞서고 있어 교사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5. 이에 교사노조는 고통받는 교사들을 구제하고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하라! 더 이상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대한 시행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속하게 보급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를 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되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의 실정에 맞게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죄에 대해 교육청이 민원인을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라!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격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인격을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생 및 보호자 등의 다양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고객응대근로자’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법률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활동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 상담, 사서, 보건, 영양 교사 등 )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교육기본법’(제14조 ①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과 ‘교원지위법’(제2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령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23. 3. 8.

교사노동조합연맹

(20230307) [해명] ‘회계장부제출 요구가 노조탄압이 아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1. 조선일보는 2023년 3월 6일, ‘노조 42%, 회계장부 제출 여전히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교사노조연맹은 “처음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의도치 않게 제출이 늦어졌을 뿐, 내지까지 내라는 정부 요구가 노조 탄압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보도하였다.

2. 교사노조연맹은 위와 같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연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하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정부가 지금까지 없던 노조 회계자료 표지와 내지 1장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의 일환으로 본다.

지난해 발행된 노동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은 노동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3가지 사항을 적시하고 있는데, ‘노조 사무실 서류 비치 보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는 이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외부 반출 및 복사를 금지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판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고 답변한 바 있다.

3. 교사노조연맹은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법적 비치 자료를 홈페이지와 노조 서버에 모두 보관하고 있다. 또한 모든 조합의 수입과 지출을 조합 통장과 카드를 통해 사용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사노조연맹은 조합 회계와 관련하여 한 점 부끄럼이 없음을 밝힌다.

4. 교사노조연맹은 조선일보에 노조가 정부에 회계장부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양 호도하는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도 관련 자료의 언론 유출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3. 03. 06.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 ‘늘봄학교 대응팀’은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2월 5개의 시범지역을 선정,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지역노조인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송수연), 경북교사노조(위원장 이미희), 대전교사노조(위원장 이윤경), 인천교사노조(위원장 이주연), 전남교사노조(위원장 김신안) 등 5개의 지역노조와 전국초등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 장은미)의 연대체인 ‘늘봄학교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2.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우리가 무엇보다 분노하는 점은 시범운영교에서 교사가 업무를 맡게 되면 결국 교사가 교육을 뒤로하고 행정업무에 동원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청소년단체 업무가, 돌봄 업무가, 방과후 업무가 교사의 교육할 시간과 열정을 뺏어갔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에게 갔다. 대통령 공약 속 교원업무경감도, 교육부의 교원업무경감 계획도 모두 교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해결하려 하였던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에서 볼 때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로써 늘봄학교는 시작부터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준비가 미흡한 늘봄학교의 실태를 비판했다.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은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돌봄, 방과 후 학교를 봉사의 마음으로 묵묵히 운영해 온 교사들에게 지자체 이관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새로운 보직 신설과 한시적 기간제 지원은 현장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경북교육청은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업무경감 없는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 모두 망치게 된다”면서 “조속한 방과후센터 역할 확대와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통해 학교 혼란과 교사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과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울뿐인 업무경감이 아니라 현장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 이주연 위원장은 “일 년 중 제일 바쁠 신학년 시작 시기에, 교육과 보육 둘 다 잡으려는 과욕으로 가득 찬 교육청의 독주로 학교의 역할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교육청은 혼란한 학교 현장을 책임지고 수습하여야 한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방과후학교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업무까지 지원하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라”를 촉구했다.

전남교사노조 김신안 위원장은 “전남교육청은 2월 21일 43개의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하였다”며 “교실을 겸용으로 쓰는 초1 에듀케어 때문에 교육과 돌봄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10일 동안 벼락치기로 마련한 '돌봄 공간'과 '돌봄 인력'에 부모 마음이 담겨 있겠냐, 교육부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국초등교사노조 김하진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부실한 사업에 투입할 실험대상이 아니며, 교사는 교육을 등진 채 돌봄에 매진할 보육 인력이 아니다” 라고 못박으며,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 역할 강화,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업무 완전 이관을 촉구하고, 교육부와 시범 교육청 늘봄학교의 졸속 운영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과 '교원의 업무경감'을 내세우면서, '모든 학생에서 장애학생은 배제되고, 교원업무경감에서는 특수교사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 및 5개 시도교육청은 편견과 차별 대신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돌봄을 실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3. 이번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 뿐 아니라 강원교사노조(위원장 손민정), 세종교사노조(위원장 김은지), 울산교사노조(위원장 박광식), 충남교사노조(위원장 최재영) 등 교사노조연맹 내의 많은 가맹노조들이 참여하여 늘봄학교 파행 운영을 규탄했다.

4.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은 기자회견 이후 교육부 관계자에게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를 위한 전국 교사 17320명 서명지’와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를 위한 전국 교사들의 요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서명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단 5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만 여 명의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여, 늘봄학교 파행 운영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정상 운영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5.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장은 “앞으로도 시범운영 지역 등 각 지역의 늘봄, 돌봄, 방과후학교의 파행 운영을 저지하고, 교육부와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늘봄학교 정상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 2. 28.

[첨부1] <늘봄학교 정상 운영 촉구를 위한 성명성-기자회견문(2023. 2. 28.)>

교육부는 지난 1월 늘봄학교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2월에는 경기, 경북, 대전, 인천, 전남 등 5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추진 방향은 큰 틀에서 공감한다. 그러나 교육부 시험학교 운영은 출발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는 전담 운영체제, 지자체 협력, 교원업무 경감 대책이 들어 있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공 모델의 단계적 확산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시범학교는 교육부 발표와 다르게 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범지역에서는 당초 계획상의 전담 운영체제, 지자체 협력, 교원 업무 경감 대책은 전혀 없이 시범학교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모델 운영으로는 ‘성공모델’의 단계적 확인이라는 정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없다. 지난 정부가 예산 등 사전 준비 없이 초등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을 크게 훼손시킨 문제점이, 늘봄학교 시범운영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교육 훼손은 물론 보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의 본질 회복으로 학교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교사들의 염원을 담아 파행적 늘봄학교 시험 운영을 규탄하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별 파행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훼손 없는 늘봄학교 정상 운영을 위해 아래 세 가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늘봄학교 시범운영 인력 확보하고, 전용 공간 확보하라!

교사의 고유 업무는 교육이다. 교사가 늘봄학교 운영에 투입되면, 그만큼 교육활동은 소홀해지고 교육의 질은 낮아진다. 지난 수년간의 초등 돌봄업무를 둘러싼 갈등에서 초등교사를 돌봄업무에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한 한 바 있다. 그런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서 교사에게 돌봄업무가 부과되면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교육 외의 비본질적 업무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늘봄 시범학교 운영에 교사가 투입되는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부장보직, 지도수당, 근무시간 변경 등 교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업무를 맡기는 파행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

또한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전용 공간 부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대책 미비,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방안 미비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 지자체와 협력하는 지역단위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하라!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방안대로 ‘지역단위 총괄·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라.

동네 학원에만 가도 데스크가 있고, 직원이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서는 교사가 데스크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를 해야 할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 시범학교의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늘봄학교의 계획부터 강사 채용, 학생 관리, 예산 집행까지 전담하는 기구를 시범 시도교육청마다 설치·운영하라.

셋째, 늘봄학교(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교육과정과 분리 운영하라!

늘봄학교의 핵심인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보육 과정으로서,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과 서로 다른 전문적 영역이다. 이를 뒤섞어 놓으면 교육의 전문성도 보육의 전문성도 훼손되며, 교육과 돌봄 모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사의 본업은 교육이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 그 첫걸음이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학교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3.2.2

[보도자료] 늘봄학교 시범운영 추진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1. 어제 2월 20일(월), 서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 추진 관련 교육부-교원노조·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는 교사노조연맹 정책2실장과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이 참여하였으며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방과후돌봄 정책과 연구관이 참여하였다.

2. 교사노조연맹의 ‘늘봄학교 대응팀’은 늘봄학교의 졸속적인 운영 실태를 비판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시행하는 각 시・도교육청의 파행 운영실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의「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23.1.9.) 이후 ‘늘봄학교 대응팀’을 운영중이다. 전국노조와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5개 시·도지역노조의 연대체인 ‘늘봄학교 대응팀’에는 전국초등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 장은미),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송수연), 경북교사노조(위원장 이미희), 대전교사노조(위원장 이윤경), 인천교사노조(위원장 이주연), 전남교사노조(위원장 김신안) 등이 참가하고 있다. ‘늘봄학교 대응팀’에서 요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밀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을 해야 하는 교실 공간이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전용공간을 확보할 것

          둘째, 농산어촌 학교 및 인력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인력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지 말 것

          셋째, 부장보직, 늘봄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파행 운영 방안을 철회할 것

          넷째, 늘봄학교 운영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다섯째, 늘봄학교 전담센터의 업무 책임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돌봄 업무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여섯째, 늘봄학교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기구 및 교원노조와의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

3. 이 간담회에서 황수진 교사노조 정책2실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늘봄학교 운영방안’의 목표 중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단위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5개 시·도 시범운영지역은 늘봄학교전담센터 및 지자체와 협업관계 구축 등의 기반 조성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서 결국 교사의 업무과중이 발생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당장부터도 2023년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도입과 늘봄전담센터 구축이 늦어지면서 1학기에 이루어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교육부의 ‘늘봄학교’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혼란은 돌봄의 주체가 교육부가 되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조속히 지자체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의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교육부는 늘봄학교에서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 교육․돌봄’을 원할 때 이용 가능하도록 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범운영의 파행적 운영 행태로는 아이들이 실험 대상만 될 것”이라며 “현 정부는 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 위와 같은 교사노조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시범운영 예정인 5개 시・도교육청에 정상적으로 늘봄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사노조 및 교원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파행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소통을 약속하였다.

5. 교사노조 늘봄학교 대응팀은 앞으로도 현장 설문과 연구 등을 통하여 늘봄학교의 운영 실태를 알리고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2023.2.21.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