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존중하는 예측가능한 교육정책 시행 계기 되길!

- 아동발달 단계와 교육원리에 맞지 않는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 폐기 당연 -

- 10~20년을 내다봐야 하는 교육정책, 교육전문가인 교원 의견 존중해 시행해야 -

- 국가교육위 설치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시행 필요-

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계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초등 취학연령 5세 인하 정책을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시행 발표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월 8일 사퇴한다고 발표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육부장관이 사퇴한 데에 대하여 초등 취학연령 5세 인하라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아동발달 단계와 교육원리에 맞지 않는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재공론화도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3.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은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교육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행되어야 하는 바,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이번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의 실패가 교육 비전문가에 의한 아이디어 차원의 교육정책 결정 시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보며,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교육부장관 임용 시 교육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임용해 줄 것도 함께 촉구한다.

4. 올 하반기, 각계각층에서 위촉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교사노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위와 같은 정책결정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관련하여 교사노조는 정부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중요한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전문가 특히 유·초·중등교원의 비율이 대단히 낮은 바, 대통령과 국회가 유·초·중등교원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많이 추천해줄 것도 함께 요청한다.

교사노조연맹,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 촉구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 중심, 유아교육의 가치 무시하는 정책 비판 -

- 아동 발달 단계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적용한 정책, 철회해야 -

- 교사노조연맹, 정책 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주관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13개 단체가 모여 2022년 8월 1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유치원교사노조 외에도 서울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 강원교사노조, 충남교사노조 등 지역 교사노조와 더불어 전국초등교사노조가 함께 연대 참석하였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연대격려사를 통해 “교육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학제 개편안을 교원단체나 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상의 없이 발표한단 말입니까?”라고 말하며 중차대한 정책을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누리과정의 목적과 초중등교육과정의 목적을 각각 읽으며 두 교육과정의 차이를 강조하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에 대한 학문적, 경험적, 사회적 논의 없는 만5세 입학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 기자회견에 후에는 바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주관하는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대회 기조 발언에서 박다솜 유치원교사노조위원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노동 인구 증대로 해결하려는 순전히 경제적인 발상으로 유아의 발달과 성장 단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공교육 혜택 확대를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집회에 참석하여 연대 발언을 통해 “아이들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인력으로 치부하고 교육의 가치와 신념은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교육은 단순히 노동일꾼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의 내면을 채워가는 일”이라고 발언을 이어가며 인성과 창의성, 생활교육을 강조하는 유아기 교육의 가치를 역설했다.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 고려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동의할 수 없다

- 교육을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한 결과, 아동의 성장과 행복부터 고민해야 -

- 유아·초등교육 전문성 무시 안 돼, 교육정책 추진시 교원 의견수렴 선행해야 -

- 교육이 정책 실험대상 되어서는 안 돼, 취학연령 하향정책 철회 필요 -

1.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와 같은 발상은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며 특히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등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2. 유아교육은 아동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만3~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이어지는 초등교육과는 교육과정과 내용에서 연계성이 있으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유아교육에서는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을 만 5세 아동들에게 적용했을 때 아이들의 인지발달상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선행되어야 마땅함에도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그러한 절차 없이 경제적 논리만을 적용한 탁상 행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는 유아의 놀 권리, 배움의 권리, 성장의 권리 등 아동 행복의 관점에서의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다.

3.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시간과 쉬는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학습자들에게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의 기본 전제는 학생들의 욕구지연 능력, 감정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된 상태여야 하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1항에 따르면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 즉 통용되는 한국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시키도록 되어있다. 이어지는 2항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만5세 조기 입학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조기입학이 사회적으로 극히 드문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 연령을 일괄적으로 하향겠다는 것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아와 초등 교육의 전문성을 모두 무시하는 교육 무지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교육부가 중요한 교육정책 추진시 교육전문가인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해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4. 마지막으로 결국 해당 개편안을 통한 결과는 결국 모든 것이 빨라진다는 것이다. 취학 연령이 앞당겨지면 졸업 연령 역시 앞당겨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노동(취업)시장에 나오는 시기 역시 빨라진다.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이라면 범사회적 연구와 합의를 통해 탄생해야 마땅하다. 교육부가 앞으로 대국민 토론회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교육계 내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을 정책 실험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 안타깝다.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이 아동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정책을 고민할 것을 당부하며 교육부에서 현재 검토 중인 만5세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교원노동단체,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보수위원회 법제화 촉구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물가연동제 제도화 촉구 -

- 2023년 공무원 봉급,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촉구 -

-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 대표 노조로 재구성할 것 -

- 한국노총, “공무원•교원 노조 보수 인상 투쟁 적극 지원” -

1.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의 후원하에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보수위원회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2.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공무원도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임에도 공무원과 교원노조에게 사실상 노동기본권의 핵심인 임금교섭권이 박탈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수위를 해체, 실효성 있는 공무원 보수 협의가 가능하도록 공무원·교원의 대표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를 노·정간 사회적 협의기구로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3. 대표발언에 이어 연대사를 통해 한국노총의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의 봉급을 동결하는 것은 실질적 임금 삭감으로 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 보수의 물가연동제 시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반쪽자리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따라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분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 교사노조 정수경 수석부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온 공무원과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며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공무원과 교원의 실질적 임금 삭감에 앞장선다면 어느 누가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냐”고 규탄했다.

5. 기자회견에 참여한 3개 단체는 공무원 보수의 실질 삭감을 추진하고, 공무원보수위를 편파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공무원보수의 물가연동제 도입과, 공무원보수위를 법제화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한 기구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 항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 정부는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하라!

△ 2023년 봉급,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하라!

△ 매년 동결되는 정액수당, 물가연동제로 변경 지급하라!

△ 정부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라!

△ 정부는 교원·공무원 대표노조로 공무원보수위를 재구성하라!

6. 공무원연맹 전형준 부위원장과 교사노조연맹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박다솜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사회수석실) 박진혁 행정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연금개혁,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 국회의 연금특위, 사회적 협의기구 발족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해 입법해야

- 공무원연금, 4차례 걸쳐 더 내고 덜 받는 희생 강요돼, 이제 더이상 희생 불가

-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박탈 등 각종 불이익 감안된 것

- 기여금납부액 2배, 긴 납부기간 무시한 공무원-국민연금 단순 비교는 언론공작

7월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 양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연맹(김현진 위원장)·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전국우정노조(이동호 위원장)는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히 거부함을 밝힌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연금 가입자로서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참여할 권리 역시 주어져야 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126만 공무원과 60만 수급자의 노후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당사자에게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당사자로서 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필수이다.

우리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에 걸쳐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을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희생을 감내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더 내고 덜 받음은 물론, 지급개시 연령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공명정대한 공직 수행을 요구하는 대신 노후소득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없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기본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 의무 등 일반 노동자에 비교하였을 때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에 대한 보상이자 유일한 노후 보장책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나 각종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이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피땀 흘려 고생했는가? 그런데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보다는 공무원연금이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호도하며 개악을 추진하려는 것은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노후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은 더이상 양보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2015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공무원은 더 많이(7→9%) 내고, 더 적게(1.9%→1.7%) 받고, 더 늦게(최장 65세) 받게 되었다. 2015년 개혁의 본격적인 시행과 검증 전에 새로운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산하 3개 공무원·교원 노조는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의 장이라면 피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는 이런 사회적 협의기구를 발족시키고, 그 협의를 존중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안된 법률안을 심의하는 기구여야 한다.

사회적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포함하여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어야 한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가 법률안 심사기한을 핑계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입법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협의기구가 이렇게 설치 운영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3개 단체는 정부 여당 및 사회 단체에 언론을 통해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국민을 편 가르는 행태의 여론 조성을 즉각 중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선진국에 비해 1/3(일본)에서 1/5(미국)에 불과한 국가 부담률을 간과하고 연금 적자의 책임을 연금 기여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기여금 부담액은 국민연금의 2배이며, 기여금 납부 기간 역시 국민연금보다 매우 길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언론공작으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 3개 단체의 진심 어린 제언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을 강행한다면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일방적 연금 개악 시도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2년 7월 25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공무원보수위 법제화하고,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하라!

- 올해 물가상승률 6%에 봉급인상율 2% 현실화 시, 심각한 연금 역전 현상 우려

- ‘공무원 봉급‧수당 물가연동제’ 법제화로, 보수 실질 삭감 방지대책 강구 요구

– 공무원노조 들러리 세우는 허울뿐인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 즉각 해체 요구

- 교원노조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로 실효성 있는 보수위 구성 촉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이하 교사노조)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 경찰민주직장협의회(회장 여익환, 이하 경민협)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지속적인 재구성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없는 반쪽짜리 구성으로 개회된 2022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결국 참여한 공무원노조를 들러리로 만든 채 파행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올해 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측(인사혁신처)은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1.8%~2.3%의 봉급인상률을 제시하였고, 노조 측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퇴장하였다고 한다.

2. 이러한 공무원보수위의 파행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공무원보수위는 공무원·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되지 못했을뿐더러, 인사혁신처 내규로 설치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껍데기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노조, 공무원연맹, 경민협 3개 단체(이하 3개 단체)는 일부 공무원노조를 들러리 세우는 허울뿐인 현행 공무원보수위를 즉각 해체하고, 실효성 있는 공무원보수 교섭 협의가 가능하도록 공무원·교원의 대표노조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 설치를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아울러 3개 단체는 공무원보수위의 공무원보수 결정이 정부의 입맛대로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공무원보수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연동제’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공무원보수위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지금까지 인사혁신처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산정 기초로 제시하여 오기는 했으나, 이는 정부 자신의 내적 기준일뿐, 제도화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정부의 자의적 필요에 따라 봉급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2009년, 2010년에는 봉급이 동결되었고, 작년 2021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5%임에도 봉급인상율은 0.9%였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는 퇴직연금의 물가변동율 반영을 명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올해 물가상승률이 6%에 이르는데,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정부가 제시한 2% 수준에 머무른다면, 현직 공무원이 연금에서 퇴직공무원보다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연금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3개 단체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하고 경제상승률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공무원봉급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연동제’를 법제화하여 공무원 봉급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5. 한편 공무원 보수 중 정액 수당은 수년 내지 수십년 동안 동결되어 매년 사실상 삭감되어 왔다. 공무원의 배우자수당은 2008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채 14년간 동결되어 왔다. 교사의 교직수당은 2000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후 22년째,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채 19연간, 담임수당은 2016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 채 6년간 동결되어 왔다. 이렇게 정액수당이 동결되는 것은 실제적인 삭감이나 다름없다.

  공무원 정액수당은 그 업무수행의 특성과 생활상의 필요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삭감 지급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다. 수당 지급 이유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실질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인상해 지급해야 한다.

  이에 우리 3개 단체는 공무원 교원의 정액수당을 최소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은 인상하도록 법제화여 실질 삭감을 방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액수당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면, 매년 정액수당 인상을 놓고 벌어지는 공무원과 행정부처간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다툼을 해소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성의 안정성을 확립과,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큰 효과를 낼 것이다. 정부는 즉각 정액수당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육세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용 계획 철회하라

   - 교육세는 유초중등교육 위한 세금, 대학교육예산은 별도 국가예산으로 -

   - 인구절벽시대 국가 미래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육복지 대폭 투자 필요 -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유치원 공교육, 고교학점제 실시 여건 구축 등 투자 필요 -

1. 기획재정부는 7.7일(목)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담은 「’22～’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 계획에서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하여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 3.6조원 등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대학교육에 투입하겠다는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을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방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출산·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망각한 졸속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2022.4.29.인수위의 교부금 대학전용 계획 철회요구, 6.17 대통령실 전용계획 철회 요구 등). 교사노조는 새 교육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발표된 교육재정 운용정책이 유초중등교육비용을 빼돌려 대학교육비용으로 쓰는 정책이라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교육세수 대학교육비 전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초중등학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국가재정이다. 다른 세수와 연동되어 있는 내국세와 교육세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세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한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대학교육 재정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노인연금, 의료비용 등 성인을 위한 국가복지 재정은 증세 비율 증가를 앞질러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초중등 교육복지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3~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다. 이제 겨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유아교육은 아직도 학부모의 학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미래교육을 위해 절실하다는 고교학점제는 교원과 시설 부족 문제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초저출산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조차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서, 초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부담 없이 질높은 유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가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의 지방교육재정은 이를 위해서는 도리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복지 확충에 사용되어야 하며, 대학교육에 필요한 국가재정은 다른 방안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4. 교육세를 고등교육재정으로 전용하면 유초중등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 교육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다. 학생이 감소한다고 학교, 학급, 교원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세수를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면, 학생교육활동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학교 교육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과거 정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영유아 보육비용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에 교육세를 전용해 시도교육청 교육재정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이며 유초중등 교육여건이 매우 부실해지는 상황이 발행한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세를 고등교육재원으로 전용하면, 유초중등 교육재정이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예산의 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동산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교부금이 최근처럼 증가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세를 고등교육재정으로 전용하는 것은 유초중등교육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유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한 정책이다. 정부는 즉시 교육세의 고등교육 재정 전용계획을 철회하고, 필요한 고등교육 재정은 별도로 마련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교육세를 고등교육재원으로 전용하는 법 개정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 이제는 늦출 수 없어

- 유/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통한 생활지도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교사노조연맹 7월 6일부터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 교사 서명운동 시작

- 7월 14일, 국회에서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 공동 토론회 개최

1. 지난 5월, 전북 A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로 강제전학을 오게 된 B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했고 언론에 공론화가 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활동 무력화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 현재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들을 교육상 지도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다. 현행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심리적 위기학생, 위기(도전)행동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은 지극히 협소한 반면, 교사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는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교사의 행위들이 역으로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3. 이에 교사노조는 유/초중등교육법 개정 또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통해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권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6일부터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7월 14일, 강득구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상황을 공유,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고 심리적 위기학생들을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

박순애 신임 교육부장관은 국민과 교원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적 우려 해소해야

- 50만 교원, 1천만 학생·학부모들과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길 -

1. 윤석열 대통령은 7월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모두 낙마시키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다”고 전하고 있다.

2. 신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음주운전 전력, 논문표절 의혹,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으로 공직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우려가 있다.

3. 신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은 신임 교육부장관이 교육전문가인 50만 초·중·고·대학 교원들의 교육 발전의 염원을 존중하고, 교원노조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미래교육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길 촉구한다. 

정부는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 멈추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 필요

   - 아동 존엄성에 기반한 근본 대책에 대한 논의 필요해

   - 온라인 체험학습 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보완 고민 필요

1. 지난 6월 완도에서 한 가족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수색, 인양으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발생한 완도 일가족 실종 사망 사건은 고금리, 고물가와 같은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사회적 상황이 빚어낸 비극이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교육부와 일부 언론은 ‘체험학습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이 학교의 책임인 것마냥 호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히려 이런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흐리고 있어 안타깝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오늘 오전, 교육부를 방문하여 관련 부처에 교육부가 지금부터라도 아동 존엄성에 기반한 근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3. 학교와 담임교사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및 관리, 미등교 학생 관리, 실종신고 등 최선을 다했다. 교사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게다가 장기 체험학습 시 소재를 파악하라는(담임교사 연락) 형태의 대책은 전시성 행정에 불과하며 효과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4. 현행 체험학습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제안하는 담임교사의 연락 의무화보다는 온라인 체험학습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장기체험학습 시도 교육청(또는 관계기관)에 자동 보고가 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체험학습은 본래 학교 외 장소에서 부모의 허락과 보호 하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의 책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5.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부모교육 확대 등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속해서 ‘동반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보이나 해당 사건은 ‘아동 살해 후 자살’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범죄들과 달리 비속 살해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 역시 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6. 교사노조는 해당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해서 교육 당국이 사고의 원인, 유형, 예측 가능성에 상관없이 학교에 책임을 묻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 없는 대책 마련을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 고민에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