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환영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제지 및 지원을 위한 일시 분리, 본회의 통과

개정안을 통한 실질적인 분리 지도 가능 및 행·재정적 지원 환영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개발 필요

1. 백승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성국, 서지영 의원안과 병합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을 비롯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해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와 보호자의 협조의무를 역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겨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주는 의의가 크다.

2. 2023년 9월에 제정‧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에 대해 꾸준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제기하며 백승아 의원실과 함께 입법 촉구 활동을 해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공간, 인력,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 이번 법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책임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에서 명시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대한 분명한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세밀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할 것이다.

2025. 3. 13.

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에게 깊은 애도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 추모에 집중

1. 2025년 3월 10일 울산학생교육원에서 암벽등반 체험 활동을 하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 교사노조연맹은 고인의 추모에 집중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25. 3. 11.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최

 -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 더는 미룰 수 없어

-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적 직무수행 영역에 집중되어야

- 정당 가입이 가능한 만16세·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만18세 학생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전무라는 모순

- 교사노조연맹,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1.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연맹, 전국우정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함께 3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또한 박정현, 백승아, 이광희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헌법에 규정된 애매모호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그 동안 130만 교원·공무원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고 당연시되었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서도 공무원과 교사를 이처럼 차별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60년간 교원, 공무원에게만 허락되지 않은 정치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교육현장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교사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에 반해 교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4.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적 직무수행 영역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미 OECD 다수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이나 정당가입을 폭넓게 허용하고, 동시에 공적 직무수행 시 특정 정파나 개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통제 기구와 징계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5.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치기본권 회복추진위원회장은 \'만16세의 학생이 정당에 가입하고, 만18세에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2025년에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관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지적하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관건선거에 동원되었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은 오히려 헌법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6.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교사의 정치적 자유는 교육의 독립성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핵심 요소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확신하며, 모든 관련 법적·사회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 3. 10.

[보도자료] 전남교사노동조합, 안전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강행에 따른 입장

안전 대책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강행되는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하라

 -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 우려

 - 교사 96.4%, 현재 시스템에서 안전 확보 어렵다

 - 학생과 교사의 안전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 전남교사노조, 비민주적인 절차로 강행되는 현장체험학습 재검토 요구

1.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1심(2025년 2월 11일) 결과,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며,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 본 판결은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교사들에게 안전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판결로 작용하고 있다.

2. 전라남도의 초·중·고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2월 26일~2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9,692명 응답)에 따르면, 96.4%의 교사가 현재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5학년도에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가 약 70%에 달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를 차지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은 2020년 전라남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 차량을 이용한 학생 인솔을 금지하고, 학생 이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5. 이에 전남교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교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할 것.

둘째, 학생과 교사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즉각 중단하고, 필요 시 학교 방문형 체험학습으로 대체할 것.

셋째, 전라남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이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

넷째,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

2025. 3. 5.

안전 대책 마련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강행 우려

- 교사 중 96.4%,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으로 교사·학생 안전 확보 불가능’하다고 응답

- 교사 중 67%, \'현장체험학습 추진과정에 교사의견 반영되지 않고 있어’

- 교사를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견수렴과정 통해 실시여부 결정해야

-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 현장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도록 현장의견 반영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2025년 2월 26일(수)부터 2월 28일(금)까지, 학교급별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와 의사결정 방식, 현장교사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3일동안 9,692명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2. 전체 응답자의 96,4%가 현재 현장체험학습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교사 1인당 20여명이 넘는 학생을 인솔하면서 돌발상황을 일일이 통제하며 안전사고 완전예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관리자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점, 지난 2월 11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는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현장체험학습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하는데, 2025학년도 66%의 특수학급이 별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98.5%의 특수교사가 \'위험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3. 2025학년도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가 약 70%였으나,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67%에 달했다. 이는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하며, 6월에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5. 3. 4.

\'수업방해학생지도법’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 요구

- 교사 \'수업 방해 학생으로 인한 많은 시간 허비’ 77.1%

-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 학생 위한 개별적 교육지원 담아

-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치료 근거 마련

 -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1. 2025년 2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되었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증가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 난이도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권고할 수 있고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2024년 교사 인식 설문조사(응답 11,359명)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응답이 77.1%(8,755명)에 달했다. 지난 교권 5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 방해학생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동 설문 중 \'재직 중인 학교는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에 60.4%의 교사가 부정응답을 보였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본 법안은 생활지도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업방해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미하고, 위급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다. 

3. 본 개정안에는 \'개별학생교육지원(제20조의4)’ 부분이 신설되며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수업방해 사안은 물론,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은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3. 3.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배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교원 배치 합리화로 유아 공교육 질 향상 기대

- 국가책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 노력 촉구

-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길 기대

1. 2025년 2월 27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 배치 교사의 기준을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 특히 이번 법안으로 유치원 학급 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를 초중등 전담교사와 유사하게 정교사를 배치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유치원 교육과정 내 영역별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안전 지도 교사 등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본 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도 유아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3. 이번 법안을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교육감이 현장교사들과 소통하며, 유치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2. 28.

\'하늘이법’입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결과 

- 김경하(범죄 수사심리전문가)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우려”

- 황준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용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

- “입법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 구성이 필요”

- 왕건환(교사) “지원 위주의 관리체계 우선할 때, 일반 공무원에게 6년마다 보장되는 무급 자율휴직, 교원에게도 적용해야”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2월 24일 오후 2시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황준원(강원대학교병원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왕건환(교사노조연맹 교권정책자문위원, 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이 참여하는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사회: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를 가졌다. 

2.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이 경우에는 특히, 직접적으로는 가해자의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경하는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행동 분석을 통해서 위험 현상 전조 현상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맞추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왕건환 교사는 “학교에서 흉악 범죄가 벌어진다는 것이 드문 일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사안이 벌어진 이후 사후 대처에 관한 매뉴얼은 있는데 임박했을 때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자세히 나오지 않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도 별로 없다”고 지적하였다. 

3. 임용전후 정신건강검사 의무화에 대하여 황준원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예상되는 업무의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군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모든 군인의 정신 건강을 검사하려고 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되는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왕건환 교사는 “정신건강 전수검사 시 잘못 응답하면 탈락시키거나 요주의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어 거짓응답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전수조사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 거짓말을 걸러내고 위험 가능성 높은 교사를 걸러낼 만한 정확한 검사 도구가 있는가? 그런 도구가 있다 해도, 그 예산을 질환 교원 치유에 쓰는 것에 대비해 효과가 뚜렷한가?”라고 반문했다. 

4. 입법 논의중인 (가칭)하늘이법 관련해서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듯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 정신과나 상담소를 찾은 것이 그나마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이 법’은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모든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또한 “교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학생들 간에서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나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인 작고 큰 사건들이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준원 교수는 “CCTV 설치 확대는 학교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기보다는 사안이 벌어진 이후 법적 증거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1인 1교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입법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김경하(범죄․수사심리전문가)는“심각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이 발생된 경우, 가해자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늦지 않게 분리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왕건환 교사는 “문제의 본질은 사회 전반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의 질환 관리체계가 돌아갈 것이다. 학교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는 정신질환이 심해지지 않도록 \'지원 위주의 관리’가 필요하고, 둘째로는 위협 징후를 관찰하여 어느 한도를 넘었다면 분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극적 분리나 배제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교사가 기본적으로 소진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와 회복 기회의 제공이다. 일반 공무원에게 6년마다 보장되는 무급 자율휴직조차 교원은 10년 이상 근무 시 평생 1번만으로 제약되어 있다. 질병휴직과 복직 절차가 강화되어 부담을 느껴, 휴직 수당도 받지 않고 휴직하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제약되고 있다. 이런 방법이 강제입원이나 면직 처리보다 훨씬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5. 2. 24. 

하늘이법 입법 관련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정책의 초점을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닌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인 구성원’에 두어야 한다는 응답 97.1%

-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교사 87.9% 반대

- 입법 예고 법안의 \'교장 결정 권한 강화, 민원․이해당사자 의견반영’ 등의 절차에 따른 교권, 인권침해 우려로 68.7% 반대

정신질환 휴직교원 현황 자료제출 요구(정을호 의원실), 강력한 유감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지난 2일간(25.2.17.~18.)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에 대한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하늘이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에 8,160명이 응답하였다.

2.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교사들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보호자 대면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부족(14%)이 뒤를 이었다. 기타의견(14%)으로는 직업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폭력성을 가진 개인의 문제, 사회에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의 일환으로 보는 의견들이 주로 제시되었다.

3.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직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 라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이 뒤를 이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뽑은 교사는 2.8%에 그쳤다. 기타의견(10%)으로 수업 종료 후 학교에 머물지 않도록 돌봄이나 늘봄 지자체 이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개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분리조치는 교장이 아닌 동료교사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87.9%가 반대(매우 동의하지 않음 78.7%, 동의하지 않음 9.2%)하였고 찬성은 4.9%(매우 동의한다 1.2%, 동의한다 3.7%)에 그쳤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98.3%가 반대하였고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96.2%가 반대하였다.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절차에 학생, 학부모, 학부모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5.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90.7%(매우 동의함 75.8%, 동의함 14.9%)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사건 재발을 막는 방안으로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한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 97.1%(매우 동의함 92.5%, 동의함 4.6%)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정신질환휴직교원 수와 교원별 휴직 상세사유를 묻는 자료제출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졸속으로 쏟아지는 각종 법안 속에서 휴직 교원을 색출해내고자 하는 자료제출요구는 현장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7. 입법 예고된 법안 중 “질환교원(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 교원)에 대한 민원, 감사, 학교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의 진단서, 학교의 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심의하여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를 가능”하게 한 법안(고동진 대표 발의)에 대해 68.7%가 반대하고 26.5%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법안에 명시된 \'민원’, \'이해당사자 의견’에 따르는 절차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교권침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제시되었다.

8. “휴직 후 복직한 교원 또는 망상, 환각 등 증상이 있는 교원 중 증상이 악화되어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교장이 임용권자에게 1~6개월 휴직을 요청하고, 임용권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정을호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61.3%가 반대하고 35.0%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자의적 행사, 권력남용이 우려된다는 점,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0.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58.5%가 반대하고 34.8%가 찬성하였다. 반대이유로는 학교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권한 남용과 교권침해 우려를 제시하였다.

11. “현재 10.7교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경찰관을 학교당 최소 1명씩 상주하도록 하여 학교 폭력 발생 시 긴급 분리 조치를 담당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강경숙 대표발의/김소희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78.9%가 찬성하고 17.3%가 반대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와 역할 확대에 대다수 교사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사들은, 이번 사건 이후 입법예고 되는 법안들이 \'교사의 질병’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 교사, 그리고 질병을 보유한 모든 교사를 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는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양산하여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인권침해의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의 초점을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을 보인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13.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하고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실효성을 인정한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에 힘써야 한다. 또한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서 드러난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포함)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025. 2. 20.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대응방향’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위험징후 관련한 모호한 정의로 교사 인권침해 우려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 전체 교사에 대한 심리검사 유도, 부정적 결과 초래 가능성

- 질환이 있는 교사에 초점을 둔 대응방향에 유감

1. 지난 18일,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질환’에만 초점을 둔 대응방향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교육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이 위험 징후로 추가되어 있다.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어떤 질환이 있다 해도 위중한 폭력성·공격성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제재 대상이 되거나, 다툼과 갈등의 정도가 위험징후 판별에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되어서는 안된다.

3. 또한 교육부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는 폭력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들을 의미할 것인 바, 이해당사자 의견청취는 직접적인 위원회 출석이 아닌 교육당국의 현장 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교육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 겪는 교원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고위험 교원만이 아닌 전체 교사에 대한 정기적 심리 검사 유도 및 모든 교사의 질병 휴직 및 복직 시 고위험군 교사 선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교사가 낙인을 우려하여 정기적 심리검사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필요한 경우에도 질병 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교육현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5. 이 사건의 핵심은 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아니다. 구성원에 대해 위중한 폭력적 전조 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한 분리조치가 핵심이다. 폭력적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잔인한 폭력의 가해자가 우연히도 교사였고 질병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폭력행위와 정신질환은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교원, 학생, 직원 포함)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5. 2. 19.

[입장문] \'하늘이법(가칭)’ 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2.13.)

\'하늘이법(가칭)’초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 “정신질환을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표명 이어져” -

- “그럼에도 불구, 교사의 정신질환에 초점을 둔 대책에 유감”-

- “안전한 학교를 위한 대책 다각도로 신중히 고민해야”-

1.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대전 초등학생 피습사건은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인터뷰에서 \'우울증은 변명일 뿐, 폭력성과 공격성이 범행을 이끌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 역시 \'가해자의 병력에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법(가칭)’ 관련 교육부 및 정치권이 제시하는 대책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휴직·복직 기준 강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 학교구성원이 학교 일상생활에서 심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해당교사의 질환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2023년 교사노조연맹에서 교사 1만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결과, 교사 4명 중 1명(26.59%)이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당수의 교사가 감정노동에서 비롯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책들로 인해 교사들은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된다. 학교공동체 모두를 위한 안전대책이 다각도로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경찰수사결과를 참고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해 신중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2. 13.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문(2025.02.11.)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형 판결 강력한 유감

-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을 위한 위로가 필요 -

-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 우려-

-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오늘 춘천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현장체험학습 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에 대해 6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2. 지난 2024년 4월 16일 교사노조연맹은 강원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가 연대 주최하고 연맹 소속 10개 전국단위, 지역단위 노조가 참여하여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버스 사고로 제자를 잃은 인솔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교사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3. 교사노조연맹(이보미 위원장)은 먼저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인솔교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담이 될 상황이 우려되는 바이다.

4.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 지도 교사를 보호할 대책에 진전이 없다.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학교현장에 공포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처럼 학생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솔교사에게 돌리고자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사들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5. 2. 11.

[보도자료]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입장문(2025.02.11.)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

-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을 위한 위로가 필요 -

- 응급시 즉시 분리조치 및 업무정지 등의 단서조항 필요-

1. 어제, 2025년 2월 10일 오후 4:30~5:00경, 대전의 A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흉기에 찔려 병원 이송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이보미 위원장)은 학생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2. 해당 교사는 질병휴직 중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을 한 상태였으며,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여러 조치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대책마련을 위해 경찰 수사결과가 속히 나오기를 바라며, 학교가 모든 교육구성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5. 2. 11.

공무원보수위 5만 입법 청원 동의 달성

- “공무원연맹 등 한국노총 생존권투쟁위 주도” -

- “2025.1.8.~2.7 30일간 국회전자청원 5만5천여명 동의 달성”-

- “법률 제정 향한 굳건한 연대·신뢰의 소통에 힘찬 박차 다짐”-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이보미)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이하 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한 5만 입법 청원 동의’를 달성하였다. 한국노총 생투위는 한국노총 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조직이 발족한 연대 조직으로 공무원과 공공의 보수 현실화 등을 위해 교사노조연맹, 공무원연맹, 우정노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생투위는 지난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 으로 공무원보수위법 법제화의 첫발을 내딛었다. 본 법안의 목적은 공무원 보수의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법안의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동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강화 등을 담았다. 이후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보수 결정 법제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의 간절함이 보태졌다.

3. 한국노총 생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 등을 방문하여 법안의 취지 등을 설명하며 그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9일 한국노총에서 이광희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서울교육청, 구로구청, 한국노총, 광양시청 등에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을 홍보하며 입법청원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생투위는 이번 5만 입법청원 달성의 추진력에 국민의 공감대 확대와 공무원·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강력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쟁취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5. 2. 10.

[보도자료] 5개 교원단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기자회견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거부권 남용 규탄

-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을 규탄한다 -

1. 미래교육은 OECD가 제시한 \'새로운 가치 만들기’ 등의 변혁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AI 기술에 의존한 표준화된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없다. 이에 지난달 26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교육부 요청으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고 있다.

2. 2025년 1월 17일 9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국회 앞에서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강행 도입과 교육부의 거부권 남용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 기자회견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 감축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교육 현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효율성이나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표준화된 접근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예산을 낭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5개 교원단체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강제적 사용을 반대하며, 학교 현장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5.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그동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한, 어떤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학교와 교사에게 쓰게 할까를 고민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구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식(bottom Up)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6. 교육부는 학부모의 85%가 반대, 교원 87%가 반대하는 AI디지털 교과서의 무리한 도입 강행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업무 폭증 등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자율 선택권을 주어 학교에서 스스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쓸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후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2025. 01. 17.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 기자회견문 전문

[논평] 백승아의원\'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2025.01.17.)

교사노조 “묻지마식 교사기소 방지 법안, 매우 환영”

-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 의견 토대로 무혐의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개정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하기 위한 법안, 조속한 처리 요구 -

지난 1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되던 \'묻지마식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었다. 하지만 동법 제 2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와 혐의 여부, 교육감 의견제출 내용과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2024.12.31.)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경찰 단계 종결은 28.2%로 여전히 낮다고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에 대한 경찰단계 종결 확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3.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김문수, 박지혜, 이훈기, 서미화, 문금주, 황명선, 정진욱, 이재강, 홍기원, 임광현, 이연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4. 현재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건의 85%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무분별한 기소 방지로 인해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안전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매우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교육현장 보호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25. 1. 17.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1.15.)

무상교육,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국가 예산으로 안정되게 지원하라!

-시·도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는 학교현장 재정 악화 및 학생 피해로 이어질 것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 철회하고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야 -

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약 47%를 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러한 장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예산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9920억원, 이 중 47.5는 9462억원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국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의 재의결이 무산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920억원)은 온전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한다. 시·도교육청들은 이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데, 이는 교육청들이 올해 각자 예산으로 편성했던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교육청들의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며, 이는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3. 교육재정은 단순한 사업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이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방기하고, 교육을 경제 논리로 축소하려는 태도에 다름없다. 국가가 재정을 이유로 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는 이번 재의요구(거부권)를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 재정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교육에 접근하기를 바란다.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