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5.22.(목)
수 신 : 전라남도교육청 출입 기자
담 당 : 부대변인 김준 (010-666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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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행정업무경감 방안’발표에 따른 전남교사노동조합의 입장

“교사의 목소리가 정책으로”…전남교사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긍정적 평가’

- 현장체험학습·CCTV 관리·정보보안 등 갈등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수업 집중 환경 기대

- 단체협약·정책협의·TF 참여·현장조사 등 학교현장 요구 이행 본격화

- 미해결된 중·장기 과제, 끝까지 책임 있게 협의할 것

1.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행정업무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2.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 이하 전남교사노조)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5월 22일 전라남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업무경감 방안’에 대하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실’이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학교현장체험학습 지원,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CCTV 설치·운영 관리, 특별교실 정비, 교과서 배부, 생활수영 일정 관리 등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고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업무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

3. 전남교사노조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24년 전라남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반복적이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이 실시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조사’에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운영된 ‘학교 행정업무 경감 TF’ 참여를 통하여,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부담을 대변하고, 효과적인 행정업무 지원체계를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4. 전남교사노조가 제시한 요구안 중 전라남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행정업무경감 방안’에 수용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학교현장체험학습 인력풀 구축 등 업무 지원

- 정보화기기 및 사이버보안 유지보수 지원

-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이관

-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안전점검 확대

- 특별교실 재배치 및 정비 지원

- 교과서 수급·배부·정산 업무 이관

이는 그간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며 학생·학부모 상담과 평가, 피드백 등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준비 시간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업무들로, 교육지원청의 분담은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회 업무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등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5. 전남교사노조 김신안 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원’하도록 전환한 것은 분명 큰 진전이다. 학교행정업무 경감 방안에 따라 업무 부담은 ‘가벼워질 것(경)’으로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없어진 것(감)’은 아니다. 행정업무의 단순 이관은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라며 “해묵은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 자체를 과감히 없애는 구조적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대전환’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제거할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중·장기 행정업무경감 과제 발굴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며, 교사가 오직 학생들과 교육활동에만 집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