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6.10.(화)
수 신 : 전라남도교육청 출입 기자
담 당 : 부대변인 김준 (010-666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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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에 대한 전남교사노동조합의 입장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인

전라남도교육청을 규탄한다

- 법은 개정됐지만 조례는 여전히 부실…‘행정 편의’가 만든 안전 공백

- 현장의 목소리 배제한 조례안… 언제까지 교사 홀로 학생 안전을 감당해야 하는가?

- 앞으로의 체험학습 사고, 조례 미비가 만든 인재(人災)…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1. ‘현장체험학습 안전 확보’ 문제는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결’로 인해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6월 9일 개최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 12. 20. 일부개정)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 및 방법 등을 시·도의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발의된 것이다.

2.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 이하 전남교사노조)은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장체험학습 안전 확보’ 관련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전라남도교육청에 학교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의견 반영 없이 5월 31일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되었다.

3. 개정안은 보조인력을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만 규정하고, ‘사전답사 등 준비단계부터 전 일정에 인솔교사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4. 올해 초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조례(예시안)’과 비교할 때 매우 엉성하고 부실하다.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감의 책무’와 ‘보조인력의 역할’이 빠져있다. ‘보조인력의 자격’은 너무 허술하고, ‘배치 기준’은 학교장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5. 전남교사노조는 조례 개정안의 보완을 위하여 ▲보조인력의 자격 및 역할의 구체적 명시 ▲보조인력 배치의 우선순위 설정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체험학습의 범위를 ‘학교 안’까지 확대 등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6월 9일, 전라남도교육청은 검토의견으로 ‘조례에 명문화하기보다는 소관부서의 지침이나 매뉴얼 등으로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익’은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적인 실익으로 보이며, ’학생의 안전‘이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과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회피한 채, 학교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6. 보조인력 배치는 법률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안이며, 이를 지침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도교육청이 발표한 「2026. 7. 1.자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안」에는 ‘현장체험학습 업무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법적 강제력 없이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실제로 가능할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불분명해 오히려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7. 또한 학생 교육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체험학습의 범위를 ‘학교 밖’뿐 아니라, ‘학교 안’ 체험활동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이에 따라 보조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전남교사노조의 의견에 도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정의 변경은 학생의 안전을 바탕으로 경험에서 배우는 현장체험학습이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반영이 어렵다”고 발언하였다. 교사 한 사람이 홀로 자신의 직을 걸고,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체험학습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바라며 불안 속에 버티는 현실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도교육청이 행·재정적 역량을 발휘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무이다.

8. 도교육청은 올해 초 전국적으로 벌어진 체험학습 취소 사태를 계기로 “체험학습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3월 26일에는 현장체험학습 ‘교육공동체 공감 토크’를 운영한 바 있다. 해당 자리에서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모든 현장체험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이 사지로 내몰리는 절규를 보면서도 조례 개정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학생의 안전보다 도교육청의 보신주의가 우선이며, 학교 현장이 아닌 도교육청 내부 행정 편의에 따라 정책을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9. 전남교사노조는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조인력의 기준과 역할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둘째, 보조인력의 배치 시 발생되는 행정 소요를 해소하고,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

셋째, 학생 안전이 촘촘하게 보장된 조례의 개정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을 것.

10. 학교는 미비한 행정이 만든 위험과 사고를 감내하는 실험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모두 학생과 교사가 감내하고 있다.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도교육청이 제도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부담을 덜어주며, 안전사고 시 책임지고 수습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은 물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에도 보조인력이 지원되어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학생은 배움을 즐기고, 교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본 조례가 구체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조례 미비가 만든 예견된 ‘인재(人災)’이며, 전라남도교육청 또한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안전사고로 누군가를 잃은 후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6. 10.

교육부 예시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비교표

구분	교육부 예시안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개정안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안전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없음
보조인력 배치 기준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 → 필요 시 기타보조인력 배치 및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 대책 마련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안전 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조인력의 자격	- 내부안전요원: 학교장이 인솔교사를 제외한 교내 교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외부안전요원: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구체적인 자격 기준 제시) - 기타보조인력: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한다. 보조인력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함.
보조인력 역할의 구체적 명시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1.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 및 운전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안전벨트 착용 등 학생 등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과속운행·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전반적인 위험 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5. 사고 발생 시 인원 대피 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