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짜 : 2025.03.05.(수)
수 신 : 전라남도교육청 출입 기자
담 당 : 전남교사노조 홍보국 (010-6663-0311)
위원장 김신안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남로1길 9-4 제이타워 5층 https://jntu.kftu.net / 대표전화 010-6663-0311 전송 0504-382-0311 / E-mail: jntu20311@gmail.com

[보도자료] 전남교사노동조합, 안전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강행에 따른 입장

안전 대책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강행되는

현장체험학습 전면 중단하라

- 최근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 우려

- 교사 96.4%, "현재 시스템에서 안전 확보 어렵다"

- 학생과 교사의 안전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 전남교사노조, 비민주적인 절차로 강행되는 현장체험학습 재검토 요구

1.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1심(2025년 2월 11일) 결과,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며,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 본 판결은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교사들에게 안전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판결로 작용하고 있다.

2. 전라남도의 초·중·고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실시한 설문조사(2025년 2월 26일~2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9,692명 응답)에 따르면, 96.4%의 교사가 현재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5학년도에 1회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는 학교가 약 70%에 달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를 차지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들이 안전상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신안)은 2020년 전라남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 차량을 이용한 학생 인솔을 금지하고, 학생 이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5. 이에 전남교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교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할 것.

둘째, 학생과 교사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즉각 중단하고, 필요 시 학교 방문형 체험학습으로 대체할 것.

셋째, 전라남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이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

넷째,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비민주적 절차에 따라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