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20%’

명시 법안 발의, 적극 환영!!

최소한의 교사 비율 법률 명시, ‘실질적 보호 체계’로의 의미 있는 진전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최소 20% 의무화는 시작일 뿐, 궁극적으로 과반수 참여 보장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취지가 반영되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3월 10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본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 참여 비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현장의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판단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교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교육위원회 대안 통과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정작 교사가 소외되었던 그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사 참여 의무나 최소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교사 위원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정작 교사가 배제되는 모순은 제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원인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형식적인 심의기구에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탈바꿈시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이번에 명시된 참여 비율은 교권 보호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가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남은 절차를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학교 현장의 교육권 역시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움을 이어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입법 과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 03. 13.

사교육비 감소 착시 뒤에 가려진

교육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총액 감소는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통계적 착시

학생 4명 중 3명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실은 여전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실질적 부담 증가, 교육 양극화 심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사교육비 총액 감소라는 단편적 수치 뒤에 가려진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의 깊어지는 고통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정책의 승리가 아닌 ‘인구 소멸’이 가져온 서글픈 기록이다. 사교육비 총액이 소폭 감소했다는 지표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 학부모와 교사가 체감하는 현장의 고통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총액은 2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75.7%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 네 명 중 세 명이 사교육에 매몰된 구조는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완재를 넘어 교육 경쟁의 절대적 축으로 군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실질적 부담 증가와 고착화된 입시 경쟁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전체 학생 기준 사교육비는 줄었을지 모르나,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액은 60만 원을 상회하며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영어·수학 등 입시 핵심 과목 중심의 사교육 비중이 여전한 것은, 사교육 문제가 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왜곡된 입시 경쟁 구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구 소득에 따른 3배 이상의 지출 격차와 지역별 불균형은 사교육이 교육격차 확대의 핵심 통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통계 밖으로 밀려난 ‘4세 고시’와 ‘진로·진학 컨설팅’의 증가는 교육 정책의 실패를 방증한다. 초중고 수치의 착시 이면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인 성장이 도사리고 있다. 이른바 ‘7세 고시’를 넘어‘4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경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으며, 공교육 진입 전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경쟁은 가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더불어 진로 및 진학 컨설팅 비용의 기록적인 증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혼란스러운 과목 선택과 갈수록 복잡해지는 대입 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결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교육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사교육비 문제의 본질은 총액의 규모가 아니라 경쟁 구조와 교육격차에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단편적 수치 변화에 안주하지 말고, 과도한 입시 경쟁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교육이 무한 경쟁을 멈추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사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6. 03. 1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교사에게 행정업무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조항 행정업무 교사 전가 관행 제도화· 고착화 우려

현장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개정안 마련 시급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이 학교 현장에서 오용될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소방안전관리는 본질적으로 시설·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소방훈련과 각종 안전 관련 업무가 ‘안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관행이 제도적으로 고착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소방안전관리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시설·안전관리 업무인 소방안전관리가 교사에게 전가될 우려

학교 현장에서는 본래 시설관리와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할 소방훈련이 ‘안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방안전관리 관련 각종 교육·훈련 및 기록관리 업무까지 교사에게 추가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과중한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추가적인 안전관리 업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교육활동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2. 소방안전관리자 공백 시 ‘기관장 직접 수행’ 규정의 현장 왜곡 가능성

개정안 제6조 제5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기관장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운영 관행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실제로 기관장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특정 교사에게 소방교육·훈련, 점검, 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서는 기관장이 수행해야 할 각종 관리 업무가 부장교사 등에게 사실상 전가되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은 기관장은 형식적 책임만 지고 실제 업무는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3. 상위법 근거 없는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제도 도입 문제

이번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실무자”라는 새로운 의무 주체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만 존재할 뿐, ‘소방안전관리실무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위법의 명확한 위임 없이 대통령령을 통해 새로운 공법상 의무 주체를 창설하고 선임·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상위법에 근거가 불명확한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제도(제5조, 제6조, 제10조, 별표3 등)는 삭제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제도를 유지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실무자 선임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직원’ 등 행정 인력으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제6조 제5항의 “기관장 직접 수행” 규정은 실제로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소방훈련과 안전관리 업무가 ‘안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스크림미디어 ‘개인정보 유출’,

보안 없는 에듀테크는 공교육 자격 없다.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공급 업체인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현장 교사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학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사태를 디지털 전환기에 발생한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기업의 무책임과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보안은 에듀테크의 선택 사항이 아닌, 공교육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면허’다.

학생과 교사의 데이터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기술은 공교육 현장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 교육당국은 기술 도입의 속도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보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보안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보안이 무너진 디지털 교육은 결코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둘째, 교육당국의 관리 부실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낳은 인재(人災)다.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에듀테크 산업 육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업의 보안 검증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실제로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4% 급증하며 6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정작 공교육 진입의 전제 조건인 보안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를 외면한 행태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유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공교육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에듀테크 기업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견고한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부의 느슨한 감시망 아래 에듀테크 업계의 보안 수준은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유출된 교사의 개인정보가 학교 현장에서 2차 범죄의 미끼로 쓰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는 단순히 정보 유출을 넘어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 활동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는 심각한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 정부와 해당 업체는 유출 규모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피해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과 범정부 차원의 악용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 행정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셋째,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문책과 퇴출 기전을 마련하라.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참여 제한을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안 사고를 내고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에듀테크 시장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엄격한 퇴출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유출 사고의 처리 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현장 교사와 학생의 정보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위해, 정책 설계의 모든 단계에서 보안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6. 03. 12.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행정’이 아닌 ‘교육’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한다

행정 통합 보다 먼저 교육의 원칙을 지켜야...

교사 없는 교육 개편, 성공할 수 없다. 교사 참여 보장하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관련 운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 행정체제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조 개편이 아니라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규정은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을 행정개편의 하위 영역처럼 다루는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발표된 지원단 구성에는 교육 현장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참여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안정성과 학교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교사가 배제된다면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광역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기존 통합특별시 법안의 발의와 심의 과정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사실상 속도전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된다면 교육자치 훼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은 단순한 행정 통합 추진기구가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행정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방향과 원칙이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료 중심의 지원단 구성, ‘현장 교사 참여’로 개편해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원단은 교육부 관료와 행정기관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교육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 문제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정책을 설계하는 구조에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현실과 괴리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에는 현장 교사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규정에 교원 노조 추천 몫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때만이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현장의 혼란이 아닌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지원단은 행정 논리로부터 ‘교육’을 지켜내는 방어막이 되어야 한다

행정통합 논의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교육이 일반 행정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될 가능성이다. 교육은 행정 효율을 위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적 영역이다.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기구가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 논리 속에서도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지원단이 존재해야 할 이유다.

교육행정체제 통합 논의가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운영 과정에서 현장 교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원 노조 추천위원을 포함한 교육계 대표 참여 구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3. 11.

 교사노조연맹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취임식·기자간담회 개최!

「교사가 설계하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목소리로 공교육 정상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2026. 03. 04(수)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 오후 이·취임식 및 기자간담회 진행 -

1. 교사노조연맹(위원장 당선인 송수연)은 오는 2026년 3월 4일(수), 제4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 기자회견 및 취임식,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 이번 행사에서 송수연 위원장은 교사를 정책의 단순 집행자가 아닌 ‘교육 설계자’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노조연맹의 시대적 과제와 실천 방향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정당가입신청서 제출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 일정 및 장소

2026. 02. 26.

교 사 노 조 연 맹

 교원휴가 예규개정, 회복지원은 진전이나 

복무 자율성은 여전히 과제 

-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특별휴가 연장, 환영할만하나 교원 마음돌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

지각·조퇴·외출 사유 미기재 조항, 교원 복무 자율성 실질적 확대할지 신중검토해야

복무사유 미기재 개정안,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 없는 경우’로 단서 두고 있어 학교별·관리자별 판단에 따라 사유기재여부 달라질 우려

교원의 복무, 통제와 승인 대상 아닌 책임과 자율 전제로 한 근무여건으로 전환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원회(이하 교사노조연맹, 당선인 송수연)은 이번 교원휴가 예규 개정이 중대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회복 지원을 확대한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나, 지각·조퇴·외출 사유 미기재 조항은 교원의 복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2. 이번 개정안은 상해·폭행·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기존 5일의 특별휴가에 더해 추가로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교권침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피해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3. 다만 이번 개정이 교원의 마음돌봄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악성민원,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혐의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인해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 소진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특별휴가를 한정하는 방식은 교원들이 경험하는 누적적·구조적 침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향후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교원의 마음돌봄휴가를 확대·보완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4. 또한 지각·조퇴·외출과 관련해 도입된 ‘사유 미기재’ 조항이 교원의 복무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를 두고 있으며, 그 판단을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사유 기재 여부가 교원의 권리로 명확히 보장되기보다는 학교별·관리자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형식적으로는 사유 기재를 완화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5. 교원의 복무는 통제와 승인 중심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책임과 자율을 전제로 한 근무 여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타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교원에게만 유독 사유 기재와 승인 절차가 강조되어 온 관행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에서 보장한 휴가와 근무 조정이 여전히 관리자의 ‘허락’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라면, 이번 개정은 현장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6. 진정한 형평성 제고와 교원 복무 개선은 서식이나 문구의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자율적인 복무 권한을 명확히 보장하고, 사유 기재 여부를 학교장의 해석이 아닌 교원의 권리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예규 개정을 교원 복무 여건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 교원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와 정책 제안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형식적 완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교원 휴가·복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 2. 9.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금 개선안

-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제외, 

노후 사각지대 키워.. 바로잡아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까지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 온 현행 제도를 시정하고,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입법이다.

2.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공무원·교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액이 낮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현재 연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이에 대한 비판은 그간 공직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바 있다.

3. 특히 교원을 포함한 다수의 공적연금 가입자 가정은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 것처럼 오해받아 왔지만,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연금 구조와 잦은 개악으로 인해 생활 불안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우자의 실제 소득·재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노후 빈곤의 사각지대를 확대해 왔다.

4. 김동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개인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상식적인 원칙을 회복하는 법안이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지향하는 ‘노후의 최소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되살리는 조치이자, 직역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고령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향후 직역연금 가입자 본인도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인 보완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5. 우리는 국회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정쟁 없이 신속히 논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번 발의를 계기로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연금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 2. 6.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 

- 행정통합 특별입법안 졸속추진과 교육자치 훼손, 심히 유감

교육장 임용의 정치화, 특목고 설립 권한 이양, 작은학교 통폐합 가속화 등 문제되는 독소조항 상당수

교육재정 확보 방안 부재 및 특권 교육 심화, 국가 교육과정 무력화 우려돼

문제되는 독소조항 삭제하고 교육계 숙의기구 정식으로 구성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과 6개 지역 교사노조(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는 2월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회견은 최근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고,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사노조는 지난 2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는 교육을 전문성과 독립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을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3. 대전·충남: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법안의 독소조항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을 조례로 위임(제38조 10항)하여 ‘보은 인사’ 우려 심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교육 전문성 훼손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 조장 ▲유·초·중등 교육 기준을 법이 아닌 조례로 넘겨 안전과 학습권 위협. 특히 김선희 사무처장은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지키는 지역 소멸의 방파제”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합을 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4. 전남·대구: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정책실장과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재정 문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우려했다. 서지섭 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모세 수석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국제고 확대(제78조, 83조)가 “소수 엘리트를 위한 특권 트랙을 고착화하고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 지적했다. 

5. “교육은 행정통합의 전리품이 아니다… 독소조항 전면 삭제해야” 허소영 부산교사노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장 임용 등 인사권을 교육 전문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것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재정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공교육 원칙을 훼손하는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숙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비용이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 2. 5.

 진정한 민주시민교육,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 민주시민교육 확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 함양을 위한 공교육의 책무

- 내실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전제되어야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 함께 추진해야

1.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함양하기 위한 공교육의 필수적 책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교실의 정치화’ 운운하며 이념 공세를 펼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흔드는 심각한 왜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헌법 질서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춘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 함양은 특정교과에서 전체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고, 현장 전문가인 교사 역량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2. 그러나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단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르치는 당사자인 교원이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여 있는 모순적인 현실이 타개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과서에 수록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조차 ‘정치 민원’의 타겟이 되고, 교사의 사적인 SNS 활동까지 검열당하는 등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해 ‘교실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중립’이 교사의 입을 막고 무지와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교육의 실현은 요원하다.

3. 따라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이와 동시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외부의 부당한 ‘이념 낙인’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지켜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민주주의의 본질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굴러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는 단순 교과 신설이 아닌 교사 역량지원을 기반으로 실행되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의 기조가 원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와 견제를 지속할 것이다.

2026. 2. 3.

 교육자치 존중 없는 행정통합, 독단에 불과 

-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교육자치 무력화’가능성 높아 심히 유감

재정 자립도 낮은 광주·전남의 경우 ‘통합특별교육교부금’지원조항조차 없어, 교육재정의 고사 우려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해 교육의 정치화 부추길 우려

법령이 아닌 통합특별시 조례로 유·초·중등교육 운영기준 위임, 지역 정치 상황이나 지방의회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의 안전성 흔들릴 수 있어

1. 최근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뒤에 ‘교육자치 무력화’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다. 현행 통합특별법안은 교육을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취급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교육을 행정 권력에 종속시키는 현재의 법안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행정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지역 교육의 미래를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을 2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 졸속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당정의 작태에 우리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충남안과 달리 ‘통합특별교육교부금’지원 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제79조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학년제 편성의 자율화와 초중등 간 교차지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원정원과 교육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학교통합과 복합운영을 제도화하여 교육의 질 저하와 교사의 업무과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행정효율과 비용절감만을 우선하는 물리적 통합으로 전남·광주 교육의 동반 고사를 초래할 뿐이다.

3.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역시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며 교육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 제72조를 비롯하여 96조~107조 등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항에서 통합시장의 권한이‘대전·충남 대통령’수준으로 지나치게 막강해, 교육감이 지역교육의 대표 결정권자가 아니라 협의·통보 대상 수준으로 밀려나고 교육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배제되는 구조이다. 이는 교육을 도시 개발과 정치적 치적 쌓기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4.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유·초·중등 교육의 핵심 운영 기준을 법령이 아닌‘통합특별시 조례’로 대거 위임한 점이다. 조례는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개정이 용이하여 지역 정치 상황이나 지방의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원칙이 수시로 흔들릴 위험이 크다. 통합특별입법안 대전·충남 제42조/광주·전남 제34조에 따르면 승진, 전보, 임용 같은 핵심 인사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의회가 만드는 '조례'로 정한다, 인사, 승진, 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교육의 핵심 근간이 정치적 외풍에 노출된다면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통일성은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다. 행정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의 법적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한 실험이다.

5.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는 강력히 요구한다. 당정과 각 지자체는 교육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통합특별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행정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교육자치를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 종속을 야기하는 조항들을 즉각 삭제·수정·보완해야 한다. 교육은 행정의 실험실이 아니며, 시장의 지시를 받는 하부 조직도 아니다. 우리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행정 체제를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 2.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생 건강검진, 전 생애주기 건강검진체계 포함으로 국민 건강 증진 기대

교육정보시스템·건강정보시스템 연계, 학교 건강검진 업무 경감 기대

1.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학생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건강검진 내용을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2. 이번 법안의 통과가 건강검진으로 인해 학교에 부과되던 검진기관 선정의 어려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 건강검진 정보 관리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 건강정보에 학생 건강검진이 포함될 수 있는 문이 열린 만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적인 시스템 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교육 당국과 보건 당국은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 간의 안정적인 연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위탁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행정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시행령 마련과 후속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2026. 1. 30.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정원,

‘기계적 경제 논리’를 넘어 ‘교육적 책무’로 나아가야

- 2026년 정원 감축은 실패한 ‘24~27 계획’의 결과물… 3월 인력난은 예고된 현실

- 교육 환경의 ‘질적 변화’ 직시해야... 기초학력·정서 위기 지원할 ‘협력적 교육망’ 구축할 수 있는 별도 정원을 확충해야

-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시적 정원’이 아닌 ‘정규 교원’ 확충으로 교육의 책무를 다해야

- 다가올 ‘2028~2031 중장기 계획’, ‘학생 수’ 기준 폐기하고 ‘학급 수 총량제’로 전면 재설계해야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 시기 확정된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2026학년도 신규 교사 규모를 반영한 결과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이미 정해진 총량에 맞춘 이번 정원 조정으로 인해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이 겪게 될 업무 가중과 교육 여건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통계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와 ‘질적 난이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26년 교원 정원 감축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통계 수치 뒤에 가려진 교육 현장의 ‘질적 난이도’ 상승을 헤아려야 한다. 정부는 총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과 교사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현실은 정반대다.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은 4.3배(약 20만 명),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약 12만 명) 증가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여기에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자살, 자해, 우울, 불안, ADHD 등),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안까지 더해지며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교육적·생활지도적 책무의 난이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2. 교육 본연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성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료교사이다. 이는 특정 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 협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통계 수치에만 의존한 기계적 정원 산정은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별도 정원을 통해 교무학사 전담교사, 기초학력 전담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을 확충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대응하기 위한 정규교원 확충은 2027년까지만 존속하는 ‘한시 정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한시적 정원’을 넘어, 안정적인 ‘정규 교원’ 확충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 실제 이미 학교 현장은 8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원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배정된 500명의 인원은 전국 학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 2028년부터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분리되어 시행되는 ‘건강한 생활’과 관련하여 분리·시행의 취지인 신체활동 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체육 전담교사 증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정책과 학교현실에 맞는 충분한 규모의 정규 교원 확충이 절실하다.

4. ‘관리자’ 중심이 아닌, 아이들과 만나는 ‘실무 교사’ 중심의 정원 배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교장·교감 등 관리직 정원은 늘어난 반면, 실제 교실에서 수업과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할 교사 정원은 줄어들었다. 학교 교육력의 핵심은 관리자의 결재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실무를 담당할 교사는 줄어드는 ‘역피라미드’ 구조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어렵다. 관리자 증원보다는 실질적인 교육 활동을 담당할 교사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5. 2028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기준, ‘학급 수 총량제’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 초·중·고 학급의 69.3%가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특히 중학교는 61.1%가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인 것이 현실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2024~2027 수급계획’의 한계를 거울삼아, 올해부터 논의될 ‘2028~2031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기존의 경제 논리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미래 교육 환경에 걸맞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와 ‘학급 수 기준 교원 배치’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이번 행정예고에 담긴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교원단체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29.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 순직 인정 환영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악성 민원 철저히 근절하는 마침표 되어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의 영역, 철저한 예방과 엄중한 대응 절실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응대 금지, 상담 빙자 민원도 걸러져야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 역할 수행하도록 지원과 점검 필요

1. 사학연금재단은 1월 26일 순직심사회의을 열고 제주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심사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5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근무 학교의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사건은 8개월이 지나 해당 심의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순직인정 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활동 중 악성민원으로 사망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3월 도입을 검토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현장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주 ○○중학교 교사의 사건은 생활지도 중 발생한 학부모 상담 과정의 민원에서 시작되었다.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은 지난 10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그간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응대해 왔던 많은 민원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며 교사의 교육적 업무의 방해함을 확인한 부분이다.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를 포함하여 SNS를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민원이 확인되면 학교의 장과 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학교민원처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3. 또한 지난 11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과 경찰 조사 결과에서 업무 과정과 악성 민원 등이 교사를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민원대응팀이 적절하게 가동되지 못한 과정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공문서상 명시된 민원대응팀의 존재가 실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학교민원 처리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며 민원대응팀의 구성과 권한, 역할을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에 맡겨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부가 가동과 대응 여부까지 상급 기관으로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백년지대계의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은 법률과 정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교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요구는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직무를 부여한 기관에서 구성하고 책임 운영해야 한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20여 년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매진해 온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은 교사들의 바람과 대한민국 사회의 교권 강화 요구가 교실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정책 변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 1. 27.

교육부 학교 민원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사후 늑장 대처에서 조기 신속·엄중 대응으로 전략 바꿔야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처 기간 수 개월 이상 걸려

-강화된 권한 가진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장 관리 책임 안착이 제도 성패 가를 것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와 교사 개인 응대 금지’원칙 철저히 지켜야

-민원·소통 프로그램 ‘이어드림’마지막까지 신중 점검해 도입해야 

1. 교육부는 오늘 1월 22일(목)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방안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2025년 양천구 교사 폭행 사건(4월), 제주 교사 사망 사건(5월), 전북 성희롱성 메시지 발송 사건(6월) 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강화 방안이다. 현장 교사 사이에도 실효성 문제에 의견이 갈렸던 ‘교육활동 침해 결과 학생부 기록’ 여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강화 방안에 기본 취지인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원칙과 학교 민원의 기관 차원 대응 원칙을 통해 기존 사후 대처 방식에서 조기 신속·엄중 대응으로 전략을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민원 문제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겪어도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 주지 않는 부분이다. 이번 강화 방안에 포함된 중대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방침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된 기존 관할청의 고발 건수(‘22년 6건→’23년 11건→‘24년 24건→’25년 10건)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모욕·명예훼손 536건, 상해·폭행 328건, 성적굴욕감 163건 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밝혀졌다. 「교원지위법」에서 관할청과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있으나 현장에서는 교사가 직접 신고하고, 한 달 이상 걸리는 심의 과정과 결과를 받고 나서야 사후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마저도 가해 학생, 학부모의 불복으로 집행정지와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는 경우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교사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대응에는 더 소극적으로 사실상 교사가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 손대지 못하고 해당 학년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는 부분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심의를 수차례 거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기존에 보여주기식 고발에 그칠 우려가 있다. 중대 사안의 경우 교사가 관련 소송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관할청이 즉각 법률 지원단을 꾸려 사안을 검토를 하고 신속한 고발에서 소송 진행 및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 학교장과 학교민원대응팀은 이번 방안에서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특이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 민원 창구를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민원 창구(학교 홈페이지, 이어드림 서비스)로 일원화하여 민원대응팀이 집중 처리하고 기존 개인에게 민원을 전가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굳건히 하고 교육부가 개발 중인 ‘이어드림 서비스’를 현장에 적합하도록 표준화하고 검증·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특이 민원을 누적 기록하고 관할청으로 이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4. 학교민원 대응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래서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교육부가 안내하고 있는 ‘학교장 책임하의 민원대응팀’의 구성은 아직 모호하다. 학교 업무담당자는 기존 교육부 매뉴얼처럼 ‘교(원)장 총괄, 교(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안내할 것인지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교 차원의 업무 분장으로 모호하게 안내해서는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근무시간에 직접 학생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교사에게 민원을 담당할 수 없도록 철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원대응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장에게는 민원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 기준이나 인사, 평가 기준에도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 부분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5. 이번 교육부 학교민원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은 새로운 교육부의 기조를 보여준다. 또한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수장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이기도 하다. 교육의 성패는 교사가 얼마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수년간 무너져온 교사의 교권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엄중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밝히며 동시에 “2026년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교사의 학생 위협 행위 제지, 개별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지침과 안내의 부재, 민원·소통 프로그램인 이어드림 서비스 검증 등 현장에서 봉착할 현안 대응 문제들이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라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후속 조치로 이어질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즉시 도입하고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분명한 지침과 안내를 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3년, 제주 중학교 교사 사건 이후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현장에 남아 있는 과제들이 성과와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길 바라며 더 이상의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의 희생이 되지 않길 바란다.

 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모든 교사가 지역, 급별 차이 없이 교육활동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하라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하라

○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형사 범죄)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라

○ 학교 공식 민원 창구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 응대 금지하라

○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하라

○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제도 정착 여부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과 관리자 평가에 즉각 도입하라

○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어드림)의 시범 사업 결과 발표하고 도입 전 철저히 검증하라

2026. 1. 22.

학점 이수 기준 학업성취율 반영은 

학교 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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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유예하고 재논의하라!!